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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특별 인터뷰 | 공판·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'낭만 검사론'
"32년간 한 우물 파니 ‘공인전문검사 1급’ 타이틀" ■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‘국민 재산 파수꾼’ ■후배들과 미술, 철학,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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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도로땅 잘못 샀다간 개발하지도, 팔지도 못한다
━ [더,오래] 김용우의 갑을전쟁(44) 사람이 걷든, 차가 다니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, 즉 공로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. 개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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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자원공사 전·현직 직원, 부산 에코델타사업서 '85억 횡령'…경찰 수사중
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의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조감도. 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부산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인 '에코델타시티' 추진 과정서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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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다음날 잔금 600만원 쏘고 "소유권 이전해달라"…김포 한 아파트에 무슨 일이?
[중앙포토]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다음 날 아침에 일방적으로 잔금의 일부를 송금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매수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수원지법 안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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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530억 개성센터 짓고도, 10년간 재산등록 안한 정부
북한 개성시 판문구역 내에 위치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. 정부 예산 533억원을 들여 2009년 완공했다. [중앙포토] 정부가 533억원을 들여 건설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를 약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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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수용된 건물로 수익, 그 원주민에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"
토지 수용이 결정된 원주민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자 재개발조합이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.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재개발조합이 재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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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 “스카이72, 토지·건물 넘겨라”…인천공항공사, 골프장 소송 승소
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에서 승소했다.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. [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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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사, '스카이72' 1심서 승소…”무단 점유 종식시킬 것"
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(부동산 인도·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)에서 승소했다.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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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남기도 못피한 갱신권 분쟁…法, 이번엔 "세입자 나가라"
아파트 단지 모습.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. [연합뉴스] 지난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집주인과 갈등을 빚은 사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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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말 바꾼 세입자, 법원서 또 승소
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. 뉴스1 세입자 “전세 연장할 수 있나요? 지금 결정해줘야 다른 봐둔 곳에 이사할 수 있어요.” 집주인 “연장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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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전두환 자택 본채와 정원, 불법 재산 아니다”
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. 연합뉴스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몰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. 검찰은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료됐으므로 현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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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하면 집 산 사람 입주 못해
━ [더,오래] 김경영의 최소법(31)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로 1981년 제정되었습니다.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는데, 임차인 지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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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인vs세입자, 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 개정 이후 혼란 가중되며 권리 간 다툼 늘어나
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집주인의 거주권과 기존 임차인 간 계약갱신청구권 중 어떤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는 줄곧 뜨거운 감자였다. 최근 법조계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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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…法 “집주인, 입주 불가”
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. 뉴스1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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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, 요진개발 학교용지 등기완료…5년만에 소송 종지부
고양시와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으로 갈등을 빚었던 학교용지. 고양시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놓고 요진개발과 갈등을 빚어온 경기 고양시가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해당 학교용지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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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집주인 ‘거주’ 거짓일땐 손배”…알쏭 임대차법 만화로 '쏙쏙'
서울시가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일부. [자료 서울시]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일까.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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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상가 50% 지분권자가 무단 임대계약 체결했다면
━ [더,오래] 정세형의 무전무죄(34) 어떤 물건의 주인이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, 처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. 그런데 하나의 물건에 주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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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효도 각서' 소용없다…부모 "땅 도로 내놔" 소송냈다 패소 왜
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.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62건, 2016년 270건, 2017년 239건,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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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셋값 5% 넘게 올려줬다면, 2년 뒤 계약 2년 연장 가능
━ 세무사도 헷갈리는 부동산 대책①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3992건으로, 전달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. 사진은 이날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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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Q&A①] 전셋값 10% 올려 재계약했다면 2년후엔?
━ 세무사도 몰라요…헷갈리고 복잡한 부동산 대책 30문 30답①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.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얽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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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사도 집 못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…졸속 임대차3법 풍경
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. “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중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. 매매계약서 쓴 다음날 갑자기 임차인(세입자)은 계약갱신을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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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대 할머니 뒷수갑 채운 경찰, 신고자가 현직 경찰관 때문?
수갑 이미지. 중앙포토 경찰이 집주인 허락 없이 이웃집에 들어간 80대 할머니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. 이 과정에서 할머니 등 뒤로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 '공권력 남용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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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 상가건물 올리고 등기부등본 봤더니 내 지분이 달라졌다
━ [더,오래]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(9) 서리나씨는 성수동에 있는 토지의 5분의 1 지분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고, 자녀들과 함께 토지 공유지분과 동일한 비율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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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친일파 이해승·임선준 22억원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
광복회가 지난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고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. [연합뉴스] 친일파로 알려진 이해승(1890∼1958년)과 임